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우리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간첩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지만,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하는 현재 우리 법으론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세계를보다, 송진섭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달,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. <br><br>즉, 한국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.<br> <br>[매슈 밀러 / 미 국무부 대변인] <br>"그것이 (외국대리인등록법이) 제정된 이유입니다.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" <br> <br>동맹국을 위한 활동인데도 사실상 간첩으로 간주한 겁니다. <br> <br>미국에선 정보를 적국에 직접 넘기지 않은 경우도 간첩 혐의가 적용됩니다. <br> <br>지난해 4월, 온라인 채팅방 속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미국 군인 잭 테세이라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> <br>적국이 아니더라도 기밀을 새어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책상 앞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남성. <br><br>초소형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고, 전화 통화를 합니다. <br> <br>자신이 일하는 대사관 직원 동향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. <br> <br>"그 남자가 대사관에서 일한다면 그들이 그를 알아봐야죠." <br> <br>지난 2021년 영국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러시아 장군에게 대사관 정보를 건넨 혐의로 체포돼 징역 13년 2개월에 처해졌습니다. <br> <br>[월 / 영국 판사] <br>"(스미스는) 사람들을 최대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." <br> <br>영국은 국제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'적국'에서 '외국'으로 넓혔습니다.<br> <br>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간첩법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, 중국,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, 호주, 베트남의 간첩법 적용 대상은 '외국'입니다. <br> <br>반면 우리나라는 '적국'으로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있습니다.<br> <br>현행법대로면 최근 '블랙요원'의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혐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채성준 /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] <br>"1953년에 간첩죄를 제정할 때만 해도 북한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적국으로 한정을 하지 않았나. 우방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다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적국이다." <br> <br>우방국들끼리도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간첩법을 개정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세계를 보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